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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 Lab.] 경향신문 곽진 교수님 인터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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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0일-국민제안 무산 전말] [단독]10개 주제 ‘좋아요’ 동반 상승···어뷰징은 초반 5일간 집중됐다
‘국민제안’은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소통을 상징하는 두 축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제도가 “이념이나 여론에 왜곡돼 편항되게 한 쪽 의견이 가중반영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폐기하고 대안으로 국민제안을 진행해왔다. 시민들이 제안한 1만2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 중 10가지 주제를 추렸고, ‘국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 ‘좋아요’ 투표를 거쳐 상위 3개 주제를 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할 계획이었다. 이에 지난달 21~31일 열흘간 톱(TOP)10 투표가 진행돼 총 567만7628개의 ‘좋아요’가 모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 3개 주제가 1~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어뷰징’ ‘해외 IP 유입’ ‘방해세력이 있는 느낌’ 등을 이유로 투표 결과를 무효 처리한다고 밝혔다. “어뷰징(중복·편법 투표)이 끊이지 않아 변별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첫 국민제안 선정부터 무효 처리되는 촌극이 빚어지자 ‘중복투표를 막지 못했다’ ‘변별력이 없다’는 형식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제안설명이 부실했다’ ‘편 가르기로 사회갈등을 부추겼다’는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비판이 쏟아졌다. 그렇다면 국민제안 투표에 대한 어뷰징은 과연 어떤 형태로 이뤄졌을까.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는 지난달 25일부터 국민제안 좋아요 증가 추세를 추적·기록했다. 대규모 어뷰징은 초반 5일 동안 집중적으로 나타난 후 자취를 감췄다. 57만7415표로 1위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56만784표로 10위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의 득표율 차이가 0.27%포인트에 그쳤다. 비정상적 움직임은 그 뿐만이 아니었다. ‘어뷰징’ 한 단어에 가려진 국민제안 좋아요의 ‘수상한 행보’를 하나씩 짚어봤다. [국민제안 무산 전말] 국민제안 어뷰징, 이렇게 추적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8170600011 ‘좋아요’는 두 번 줄었다 늘었다 국민제안 전체 좋아요 수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566만5747표를 기록했다. 21일 0시 좋아요 투표를 시작한 후 5일11시간 만에 566만표를 넘겼다. 이후 국민제안은 이달 1일 0시 567만7628표로 마무리됐다. 후반부 5일13시간 동안 1만1881표 늘었다. 어뷰징이 초반 5일에 집중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다.다이브가 좋아요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5일 오전 11시 이후, 좋아요 수는 두 차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 첫번째는 투표 진행 중, 두번째는 투표 종료 후에 발생했다. 첫번째 감소는 좋아요 수가 566만표를 넘어서는 시점에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9시 552만5889표, 오전 10시 562만8027표로 늘던 좋아요 수는 오전 10시30분 566만7240건표를 기록했다. 이후 한 시간 동안 좋아요 수는 줄었다. 오전 11시 566만5747표, 오전 11시30분 566만5448표로, 한 시간 전보다 1792표 적은 수였다. 이후 좋아요 수는 조금씩 늘어 오후 6시(566만7282표)에서야 오전 10시30분 기록을 회복했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어뷰징 사례가 발견돼 중복투표를 보정한 경우일 수 있으나, 어뷰징을 파악했다면 투표 수를 조정·보정할 게 아니라 어뷰징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투명한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에서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필수”라고 했다. 국민제안은 26일 오전 10시에 최종 좋아요 수(567만7628표)의 99.13%를 달성했다. 전반부 5일 동안 99%가, 나머지 5일 동안 1%가 올랐다. 대규모 어뷰징이 발생했고, 이를 걸러낼 수단은 없었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무산 발표를 고민하던 5일 동안 노동자·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무의미한 투표 중단 시위를 하고 있던 셈이다. 좋아요 추세에서 나타난 조직적·획일적 움직임은 의도를 가진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급한 “제안 제도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은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사실임이 시간대별 좋아요 추이에서 나타난 것이다. 대통령실은 “생활밀착형·국민공감형·시급성 세 가지 심사기준으로,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TOP 10”이라며 이들 10개 주제를 선정했고, 이 중 상위 3개 우수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 했었다. 이 방침대로면, 이번 국민제안 무산에서 나타난 대규모 어뷰징은 공적 업무를 마비시킨 중대한 업무방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제도를 남용해 특정 의견을 많이 내려는 것을 수사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며 추가 조치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익명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투표의 성격을 감안하면, 정책 결정에 인기투표 형식을 도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곽 교수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를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것, 그리고 어뷰징 결과라고 하지만, 570만표는 시민들의 실제 참여도 반영된 결과일텐데 단순 무효화하는 과정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유사한 득표 결과, 투표 과정 중의 득표 수 추이, 득표 수 감소의 공식적 점검 내용, 어뷰징 검증 결과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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