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00일-국민제안 무산 전말] [단독]10개 주제 ‘좋아요’ 동반 상승···어뷰징은 초반 5일간 집중됐다

​‘국민제안’은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소통을 상징하는 두 축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제도가 “이념이나 여론에 왜곡돼 편항되게 한 쪽 의견이 가중반영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폐기하고 대안으로 국민제안을 진행해왔다. 시민들이 제안한 1만2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 중 10가지 주제를 추렸고, ‘국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 ‘좋아요’ 투표를 거쳐 상위 3개 주제를 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할 계획이었다. 이에 지난달 21~31일 열흘간 톱(TOP)10 투표가 진행돼 총 567만7628개의 ‘좋아요’가 모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 3개 주제가 1~3위를 차지했다.

두번째 감소는 국민제안이 끝난 후 나타났다. 8월1일 0시 567만7628표로 국민제안은 종료됐다. 끝난 투표는 변동이 없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국민제안 좋아요 수는 2일 9시45분 567만7632건으로 4건 증가했다가 같은날 오후 1시45분에 다시 567만7628건으로 줄어들었다.

한 번 누른 좋아요는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투표 수 감소를 비정상적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투표가 끝나 더 이상의 투표가 가능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상향이어야 할 국민제안 좋아요 그래프는 두 차례 하향했다.

전문가들은 좋아요 수 감소를 두고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첫번째 가능성은 일시적인 기술적 오류로 인한 감소다. 대규모 어뷰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버의 코드를 수정하는 등 추가 작업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가 발생해 좋아요 집계가 감소했을 수 있다. 시스템 자체의 불안정성이 높아 집계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전문가도 있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취약한 보안을 뚫고 외부자가 임의로 투표 수를 조정한 경우다. 이는 단순히 클릭 수를 늘려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어뷰징과 달리, 외부자가 국민제안 홈페이지 관리자 또는 그에 준하는 권한을 획득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해킹’이다.

세번째 가능성은 홈페이지 관리자인 대통령실이 인위적으로 투표 수를 조정했을 가능성이다. 일시적 기술 오류가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는 어뷰징에 따른 의도적 대응에 해당한다. 관리자가 중복 IP로부터 반복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중복투표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좋아요 수가 감소된 것이다.

어느 경우든 문제는 간단치 않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제를 다루면서 외부의 공격을 안일하게 대비했다는 비판은 취재에 응한 전문가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내부 조정 가능성은 투표의 핵심인 투명성·공정성·신뢰성과 연결된다. 내부에서 좋아요 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사전에 알려진 바도 없으며, 이후에도 공개된 바 없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어뷰징 사례가 발견돼 중복투표를 보정한 경우일 수 있으나, 어뷰징을 파악했다면 투표 수를 조정·보정할 게 아니라 어뷰징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투명한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에서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필수”라고 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시간대별 투표 수 집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시간대별 집계 현황은 별도로 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뷰징이 의심되는 접근을 보정한 적은 있다. 구체적인 경위는 데이터가 모두 지워져 확인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국민제안은 26일 오전 10시에 최종 좋아요 수(567만7628표)의 99.13%를 달성했다. 전반부 5일 동안 99%가, 나머지 5일 동안 1%가 올랐다. 대규모 어뷰징이 발생했고, 이를 걸러낼 수단은 없었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무산 발표를 고민하던 5일 동안 노동자·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무의미한 투표 중단 시위를 하고 있던 셈이다.

익명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투표의 성격을 감안하면, 정책 결정에 인기투표 형식을 도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곽 교수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를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것, 그리고 어뷰징 결과라고 하지만, 570만표는 시민들의 실제 참여도 반영된 결과일텐데 단순 무효화하는 과정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유사한 득표 결과, 투표 과정 중의 득표 수 추이, 득표 수 감소의 공식적 점검 내용, 어뷰징 검증 결과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