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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한민국만 ‘17개월째 조사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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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 해외는 이미 처벌 완료, 방통위는 17개월 째 조사만 박성중 의원, “국민 피해 유발한 해외사업자 불법행위에 엄격하게 처벌해야”[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2016년 발생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큰 과징금 등을 부여받고 마무리 됐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17개월째 조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서초(을) 국회의원인 박성중 의원은 2016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해외 규제당국의 발 빠른 대응과는 달리, 17개월째 조사 중인 방통위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미국에서 2016년 발생한 페이스북 8,7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에 50억 달러(5.9조)의 과징금을 부과(2019년 7월)했고, 페이스북에게 개인정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영국은 50만 파운드의 과징금을 부과(2018년 10월)했다. 또한 이탈리아도 1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2019년 6월)한 상황이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일지[자료=박성중의원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출처 : 보안뉴스(www.boannews.com),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3545&page=2&mkind=1&kin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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