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A Lab.] 서강학보(26.11.15) [대학 개인정보 기획] 당신의 개인정보는 안녕하신가요? ② - 대학 현실과 동떨어진 법, 유출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교수님 인터뷰)
Author 관리자isaaDate 2026-11-16Views 5
“책임자인데 권한도 전문성도 없어요”
순환직 CPO에게 닥친 어려움
CPO는 대학 내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보안 업무를 관리하는 총책임자다. 국민대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김환국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CPO 지정이 필요하다”며 CPO 제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재학생 2만 명 이상의 규모가 큰 대학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경력이 있거나 정보보안기사 등의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가 CPO 직위를 맡아야 한다.
그러나 대학에서 전문성을 갖춘 CPO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경우는 드물다. 중앙대 보안대학원 이기혁 교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내의 다른 주요 업무를 겸임하는 교수나 행정책임자가 약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CPO를 겸직하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교체된다”며 “CPO가 지정만 돼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CPO가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법적 기준은 재학생 2만 명 이상인데 실제로 487개 대학 중 재학생 2만 명 이상인 곳은 10개뿐이라 CPO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는 “재학생 2만 명 이상 대학에만 CPO에게 전문 자격 요건 등이 요구된다”며 “(재학생 2만 명 미만인 대학의) 전문성 없는 겸임자들에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징계가 권고되기만 할 뿐, 보안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낼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효성 떨어지는 과징금
피해 입은 학생들이 떠안는다?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의 한계는 과징금 제도에서도 드러난다. 과징금 제도는 대학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로 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대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교수는 “과징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대학에는 잘 맞지 않다”며 “대학에는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을 유도하는 장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학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오히려 피해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징금의 재원이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에서 마련되는 데다, 징수된 과징금은 피해 학생들의 배상에 쓰이지 않고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두율 김하나 변호사는 “사립대의 경우 과징금은 결국 등록금 재원에서 나간다”며 “피해자인 학생이 자기 돈으로 과징금을 내고 그 돈은 국고로 들어가며, 정작 피해자인 학생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도 “과징금은 등록금과 교육비에서 지출돼 학생이 이중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과징금 액수를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의무에는 담겨 있지 않은 ‘필요’
대학의 실제 상황까지 살펴야
전문가들은 대학이 법적 기준을 형식적으로 준수했는지를 넘어 실제 보안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권 교수는 “현행 제도가 CPO를 지정했는지, 과징금이 부과됐는지와 같은 형식적 조건의 충족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전담 인력과 예산 부족이 심각한 대학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문서상으로는 이뤄지지만 실제로 필요한 보안 조치는 시행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대학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개별 대학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관리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CPO가 최소한의 전문성과 실질적 권한을 갖추도록 순환보직 중심의 보안 업무 구조를 바꾸고, 전문성이 높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곽진 교수는 “사고 이후에는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성과 역시 신고나 처벌 건수가 아닌 실제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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